<4-17-3>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❶ 공약 이행도

이 행 도 ※ 23. 12. 31. 기준						23.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
완 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기타
		○				○

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구분	단위사업	임기전	임기중(2022~2026)					임기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추진계획	금강하구 생태복원			용역추진건의 관계기관협의	타당성 검토	상세 조사‧ 연구(1)	상세 조사‧ 연구(2)	취양수장 이설
추진실적			특별법 제정 국회 협의(7.29.) 안건 상정 위한 업무 협의 (국무조정실, 12. 21.)	용역추진건의 (2.24.환경부) 하구복원특별법안제정발의 추진협의 (3.~9월,국회,전남,전북)

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자담	기타
22년	확보	0	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3년	확보	600	600	0	0	0	0	0
	집행	0	0	0	0	0	0	0
24년	확보	0	0	0	0	0	0	0

❹ 공약별 입법현황 : 해당없음

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30년(8년)

○ 사 업 비 : 446,000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해수유통 타당성 검토, 타당성 확인 시 상세 조사‧연구

※ 임기 후에 취‧양수장(4개소) 이설, 해수유통 및 기수역 조성 예정

○ 수혜대상 : 금강 하구 인근 농‧어업인(서천, 군산)

□ 주요 추진실적(성과)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1. 6., 환경부)

○ 제20대 대통령 충남 지역공약에 ‘금강하구 재자연화’ 반영(’22. 3.)

○ 환경부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예산반영 건의(’22. 5.~9. 4회)

○「하구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 국회 협의(’22. 7. 29. 박완주 의원)

○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업무조정 안건 상정을 위한 업무협의(’22.12.21. 국무조정실)

○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건의(’23. 2. 21. 환경부)

○ 가칭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 협의(’23. 3. 10. 전남도)

○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협의(’23. 4. 5. 진성준 의원)

○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협력방안 협의(’23. 6. 28. 전북도)

○ 하구복원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협의 추진

- 특별법 제정 필요성 설명 및 관련 자료 제공(’23.9.11. 진성준 의원)

- 의원 입법 발의 추진 관련 업무 협의(’23.9.15. 전남도)

○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중인 타당성조사용역 진행상황 파악(’23.9.13.)

* 최종보고회(9.8.) 이후 용역 결과보고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 중으로 10월 말 이후 최종보고서 작성 가능(최종보고서 전까지 비공개 원칙)

○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추진 관련 농어촌공사 협의(’23. 10. 27.)

* 농어촌공사 추진 용역(금강 하굿둑 자연성 회복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검토) 추진사항 및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 협의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 환경부는 조사용역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예산 미반영

◾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용역(’22.5.~’23.9., 6억원)이 생태복원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추가 용역추진은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 용역 종료 후 별도 용역추진 여부 결정 가능

◾ 금강하구둑 개방 문제는 관리기관인 농림부(농어촌공사) 동의 필요

○ 농업용수 공급문제 해소와 관련 지자체(전북)간 입장*차 여전

* 전북은 농업용수 공급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사업추진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정부 주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추진 지속 건의(환경부)

○「하구 복원 특별법(약칭)」 제정 발의 추진, 전북‧전남 등 소통 협력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팀   팀장 김종수   담당자 이후영 (☎4471)